소방 자격증과 관련 법규 개정: 최신 동향과 대응 방안

2025년 소방 분야는 법령 개정과 자격 제도 변화로 큰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소방설비기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핵심 자격증의 응시자격과 시험 내용이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방 안전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시티저널

2025년 소방설비기사 시험 개정 사항

2025년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는 최신 소방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어 출제됩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소방관계법규 과목에서 개정된 법령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되며, 실무 적용이 가능한 문제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모두 소방원론, 소방유체역학(또는 소방전기회로), 소방관계법규, 소방기계시설(또는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4과목으로 구성되지만, 특히 소방관계법규에서 최신 법규가 반영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실기시험 역시 소방시설 설계 관련 문제 비중이 증가하고, 스마트 소방설비 도입 등 신기술이 반영된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제도 개편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겸직 금지 조항으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 업무와 겸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방설비기사나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는 별도의 강습교육 없이도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소방 전문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자격 부여 특례는 2025년 3월부터 폐지되어, 보다 엄격한 자격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이미지: 소방안전관리자 등급별 자격요건과 선임대상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강습교육 시간 및 비용 변화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정이 2022년 12월부터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교육 시간이 늘어남과 동시에 시간당 교육비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어 전체적인 교육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등급	기존 교육비	현재 교육비	교육기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400,000원	960,000원	20일
1급 소방안전관리자	200,000원	480,000원	10일
2급 소방안전관리자	160,000원	240,000원	5일
3급 소방안전관리자	120,000원	144,000원	3일

교육 내용 역시 실무 중심으로 개편되어 VR기기를 활용한 체험교육 도입, 소방시설 점검 실습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수강생들에게는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이미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현장에서 실습교육을 받는 모습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과목 개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험 과목이 대폭 개편될 예정입니다. 1차 시험은 기존 6과목에서 소방안전관리론,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 소방관련법령 4과목으로 축소되며, 2차 시험도 소방시설 등 점검실무와 소방시설 등 관리실무 2과목으로 개편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차 시험의 면제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응시자들은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응시자격 역시 2026년 12월부터 완화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반발로 시행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기준 강화

2024년 12월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 대행 인력의 자격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고, 1일 업무량 제한 기준이 도입되어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시설에 따라 등급별 기술자격 기준이 마련되어 전문성이 강화되었으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와 '표준계약서' 등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관련 업계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2025년 소방 분야는 법령 개정과 자격 제도 개편으로 전문성 강화의 원년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는 최신 법령과 실무 중심 문제가 강화되고,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 금지와 함께 자격 요건이 엄격해졌습니다. 강습교육 시간과 비용이 대폭 증가했지만, 교육의 질적 향상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2026년부터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과목도 개편되어 더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방 안전 전문가의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방 분야 진출을 고려하는 분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를 충분히 숙지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